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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여군이 거부?...임태훈 "전화했더니 웃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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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카모토 작성일20-01-23 09:02 조회89회 댓글0건 추천 0건 비추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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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 변희수(22) 하사가 강제 전역을 하게 된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여군 측의 거부 의사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지난 22일 오후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현역 여군들한테 전화해봤더니 ‘언제부터 우리 인권을 그렇게 챙겨서 걱정해줬느냐’면서 막 웃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한 여군들이) ‘그건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남성 군인들이 다 전역할 거냐’(고 했다). 그러니까 남군하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면 남군들 전역시킬 거 아니잖나.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수자를 핑계로 소수자끼리 싸움 붙이는 잘못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군 측은 변 하사가 여군으로 남아 계속 활동하는 것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숙소는 영외 숙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건, 어차피 다 칸막이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군 화장실 없는 데도 많다”며 “(변 하사가) 여군들하고 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 없고 군부대에서도 이미 지원과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 하사는 이날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고, 육군의 전역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인 공방도 예고했다.

육군은 전역심사를 미루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었다.

변 하사가 전역심사위에 직접 참석해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심사위원들은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변 하사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를 상대로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진행해 ‘심신장애 3급’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육군은 다만 이번 결정에 성차별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육군의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변 하사도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결정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하고,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 소장은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언급했다.

임 소장은 “피 중령도 유방암으로 전역해서 재판을 통해 복귀하지 않았나. 그런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변 하사)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복귀하는 그날까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피 중령은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퇴역 조치를 당했지만 2008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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